두 번째 연구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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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20:05
두 번째 연구 그룹(12/46)은 21세기 초에 채택된 특정 법률, 특히 1997년 브라질 난민법(법률 9.474)(4/46)과 2003년 아르헨티나 이민법(법률 28.571)(8/46)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률을 분석합니다. 브라질 관련 문헌은 브라질 난민법의 진보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특히 국내 난민법에서는 처음으로 카르타헤나 선언의 난민 정의가 포함됩니다.각주5 (Jubilut, 2006 ; Moreira, 2010 및 2017; Tinker & Sartoretto, 2016 ). 아르헨티나에 관한 문헌은 모든 이주민에게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동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는 이주법의 인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Nicolao, 2010 ; Ceriani Cernadas, 2011 ; Novick, 2013 ).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따른 에콰도르 헌법과 우루과이 이민법과 같은 다른 사례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4/46)(Ceriani Cernadas, 2011 ; Novick, 2012 ; Ramírez, 2016 ; Ruiz Muriel & Álvarez Velasco, 2019 ).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은 라틴 아메리카 이민 정책의 입법적 자유화 과정이 라틴 아메리카 독재 정권 동안 채택되었던 이민 관리의 "국가 안보" 교리와 어떻게 결별했는지 설명합니다.각주6 (Ceriani Cernadas, 2011 ; Moreira, 2017 ; Stang, 2016 ). 이러한 법률은 문헌에서 주로 기술하는, 북반구에 위치하며 그러한 이동권을 예상하지 않는 법률과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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