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전광훈, 다른 사건 언급하며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아, 앞에 것은 무효” 판결 부정▲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전광훈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가 해당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앞에 것(피선거권이 박탈된 사건)은 무효"라며 피선거권 박탈 사실을 부정했다. 이미 형이 확정됐고 이후에 새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후자의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앞에서 형이 확정된 판결도 무효라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 전 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사실은 다른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결문에는 "피고인(전광훈)은 2018년 8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8월18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1월7일 주일 예배시간 설교를 하던 중 2022년 3월9일 실시될 20대 대선에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대선 공약 25가지를 발표했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를 못하지 않냐. 일각에서는 정말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범죄 혐의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도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세계일보 기자 질문에 대해 전 목사는서울고등법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선고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전광훈, 다른 사건 언급하며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아, 앞에 것은 무효” 판결 부정▲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전광훈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슬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전광훈 목사가 해당 판결을 부정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 구속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앞에 것(피선거권이 박탈된 사건)은 무효"라며 피선거권 박탈 사실을 부정했다. 이미 형이 확정됐고 이후에 새로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후자의 사건으로 무죄를 받았으니 앞에서 형이 확정된 판결도 무효라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2017년 대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즉 2028년 8월까지 대선을 비롯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투표할 수 없고 출마도 할 수 없다. 전 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사실은 다른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판결문에는 "피고인(전광훈)은 2018년 8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8월18일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1월7일 주일 예배시간 설교를 하던 중 2022년 3월9일 실시될 20대 대선에서 김경재 국민혁명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대선 공약 25가지를 발표했다.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를 못하지 않냐. 일각에서는 정말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범죄 혐의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도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세계일보 기자 질문에 대해 전 목사는 "교회 사무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사무원을 처벌받게 할 수 없어 내가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신 구속됐다가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