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경기북부 장애인

김홍태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사진=양윤우 기자 "가해자가 '옆집 이모'처럼 친근한 사람이라 피해자들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조차 처음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김홍태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상담원은 '옆집 반찬가게 이모'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을 갈취당한 지적장애 일가족 사건의 고소대리를 맡은 숨은 조력자다. 올해 4년차 상담원인 그는 지적장애인들이 겪는 범죄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김 상담원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착취가 더 은밀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김 상담원이 사건을 접한 건 2022년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을 빼돌려 간 가해자를 '오랜 이웃이자 친척처럼 지내던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 김 상담원은 "보통 지적·발달장애인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거액을 착취당한 건 흔치 않았다"며 "특히 가해자가 가족처럼 지낼 정도로 친근하면 피해자 입장에선 '설마 나쁜 의도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기 쉽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가해자 김씨가 자신들의 돈을 빼돌렸다고 인지했음에도 '이웃이니까 나쁜 의도가 있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이 신고되자 김씨가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말 똑바로 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했고, 그제서야 당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한다. 김 상담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였다. 그는 "도저히 같은 동네에서 마주치게 놔둘 수 없어서 가까운 피해장애인쉼터로 대피시켰다"며 "이사를 원하는 피해 가족을 위해 직접 임대주택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을 해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딸의 학교 전학을 도왔다"고 밝혔다. 김 상담원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잘 정착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그렇게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뒤 피해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결과, 경찰 수사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2차례를 거쳐 2년 만에 기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정부가 중국 제약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에 가입하는 한편, 중국 정부 또한 부당한 외교 제재에 대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의 수출 성장률은 2.3%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12월(10.7%)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로, 작년 같은 기간(7.1%)은 물론, 예상치(5%)에도 크게 못 미쳤다.중국의 저조한 수출 실적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도 서명했다. 이 각서는 국가·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특정 전략 산업에서 외국 적대국과 관련된 투자를 모두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특정 전략 부문에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다. 기술 거래가 투자로 간주될 경우 미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기술 도입을 위한 후보 약물을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자산을 기반으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설립된 미국 바이오 스타트업이 중국 벤처캐피탈의 자금을 받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미국의 해당 정책이 기술 거래를 투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따라 미국 바이오 분야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중국 제약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 대응해 ‘의약품 공급망 이니셔티브(PSCI)’에 가입하는 등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SCI는 2013년 설립한 미국 비영리 단체로, 제약산업 공급망에서 기업들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존슨앤드존슨, 머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