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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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2:20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79년 10월 27일 새벽 4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인한 계엄을 선포한다. 20세기의 마지막 계엄이다. 다만 여기서 최 권한대행은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적 실수를 한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제외함으로써 전국 계엄이 아닌 부분 계엄을 발표한 것이다. 전국 계엄은 대통령이 지휘·감독하지만 부분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한다. 이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10·26 사건 수사 총책을 맡은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역사를 뒤바꾸는 결정도 정치이지만, 사실 정치는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예컨대 아침에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요금이 300원 인상됐다거나, 올해 최저시급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됐다거나,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추가 비용이 붙는 것 모두 정치와 연결 고리가 있다. 이렇게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매일경제신문 기자인 저자는 정치부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 하지만 공대생이었던 그는 20대 시절엔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고백한다. 이 책은 20대 시절의 저자처럼 이제 막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다. 최소한의 정치공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상여금 복구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을 만나 하청 노사 교섭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이 기성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갈등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소속회원들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상여금 지급 및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등을 한화오션 측에 요구하면서 그룹 본사 앞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충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오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지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 지회장이 지난달 15일 한화빌딩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오른지 40일 만이다. 지회 관계자들은 조 국장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고착화한 저임금 노동 실태, 임금체불 및 고용구조 등을 전하며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조 국장은 김 지회장의 건강을 위해 고공농성 중단을 권유하며 노동조합 요구를 사측에 전달해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말 중단된 하청 노사 간 임금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2024년도 임금교섭에서 상여금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려달라고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나섰다.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2016년까진 상여금을 550% 받았지만, 업계 불황이 닥친 이듬해부터 2022년까지 상여금은 제로(0)였고, 2023년 50%로 겨우 회복됐다.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데다 업황도 회복됐으니 상여금을 2016년 이전 규모는 아니더라도 2023년(50%)보단 높여달라는 게 노조 요구였다. 하지만 하청사들은 원청(한화오션)에서 기성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한화오션 조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약 2만명으로 상여금 50%엔 7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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