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 공안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 공안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 장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박정희 정권은 1975년 4월 9일 30분 간격으로 8명의 생목숨을 끊었다. 당일 오전 4시 55분 서도원, 5시 30분 김용원, 6시 5분 이수병, 6시 35분 우홍선, 7시 5분 송상진, 7시 35분 여정남, 8시 5분 하재완, 8시 30분 도예종. 대법원이 전날 이들에 대한 사형을 확정한 지 18시간 만에 옛 서대문형무소에서 집행된 '사법살인'.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인혁당)을 재건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했다는 이들에게 씌워진 죄목은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이날로부터 50년, 국가폭력 피해자 8명의 생을 조명한 책 '다시, 봄은 왔으나'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 이창훈 4·9통일평화재단 사료실장이 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8인의 약전'이다. 다시, 봄은 왔으나·이창훈 지음·삼인 발행·520쪽·2만5,000원 실체도 없던 인혁당 재건 나선 건 정권이었다저자는 2011년부터 6년간 4·9통일평화재단의 구술사업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45명과 400여 시간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책을 썼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유가족과 관련자들로부터 채록한 증언, 재판기록, 신문 기사 등 여러 자료도 샅샅이 훑었다.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기록들이 은폐·소각된 탓에 8명 각각의 평전을 쓰고자 했던 당초 계획은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이다. 실체는 물론 창당된 적도 없던 인혁당의 재건을 도모한 이는 박정희 독재 정권이었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이 먼저 있었다.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 관여한 조직'(인혁당)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조종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고 중정이 날조한 사건.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기소를 거부하자,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 없는 당직검사로 하여금 기소를 강행했다. 훗날 '사법살인'을 당한 도예종이 이 사건으로 징역 서울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50대 도시 평가에서 5계단이나 하락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달러·원 환율이 작년 14%나 뛰면서 미국 달러로 환산된 자산이 평가절하된 데다, 한국의 백만장자들이 계속 자국을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와 자산 정보업체 뉴월드웰스의 '가장 부유한 50대 도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에 사는 백만장자 수는 6만6000명으로 전년(8만2500명)보다 1만6500명이나 줄었다. 2022년 말(9만7000명)의 68% 수준으로 2년 연속 이탈 흐름이 유지된 셈이다. 백만장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도시 순위도 작년 24위로 전년의 19위보다 5계단 하락했다. 이 통계에서 백만장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상장사 주식과 현금 보유액, 가상자산 등 '투자 가능한 유동자산'이 미화 100만달러(작년 말 환율로 약 14억7000만원) 이상인 사람을 가리킨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해 말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72.5원으로 1년 전의 1288.0원보다 184.5원(14%)이나 뛰었다. 환율이 올랐다는 것은 곧 원화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초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이들도 함께 줄었다. 서울에서 이 같은 자산이 1억달러(약 1470억원) 이상인 억만장자는 148명으로, 역시 전년(195명)보다 줄었다. 백만장자 수를 10년 전과 비교한 증가율은 17%로, 전년도(2013∼2023년) 증가율 28%보다 크게 낮아졌다.보고서를 작성한 뉴월드웰스 측은 원화 가치 하락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많은 수의 고액 자산가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별도로 발표한 2024년 국가별 백만장자 순유출 추정치에서도 한국은 1200명으로, 중국(1만5200명)과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많았다. 부유층이 향하는 곳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분석됐다.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부자 도시는 미국 뉴욕시(38만4500명)였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34만2400명), 일본 도쿄(29만2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