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용인시

2025년 4월 15일, 용인시 2025년 4월 15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두 명, 50대 여성 한 명, 20대 여성 한 명과 1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수면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졌는데 이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인 50대 남성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으니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씨를 광주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는데, 이씨는 사업에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이나 파산 등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현재 수사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엄청난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하여 담당 경찰서는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형 선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나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흉악범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이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하여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전날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 행보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쏟아내 왔다"며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기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기업이 창의적·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양수 사무총장은 2025년 4월 15일,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