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후에도 시장은 여전히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소비심리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소폭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한 108로 집계됐다. 작년 11월(109) 이후 최대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작년 10월(116)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 3월 반등한 후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지난 6일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을 넘기면 집값 하락을 예상한 소비자가 상승을 예상한 소비자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CSI가 상승한 것은 토허구역 재지정 후 정책효과로 봐야할 것 같다”면서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아파트값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이다.체감경기는 개선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이달 93.8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p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과거(2003~2024년) 평균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이 팀장은 “소비심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계엄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정책도 계속해서 변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경기부양책도 어떤 규모로 정해질 지 모르기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전망CSI(73)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차기"자동차보험사기 범행은 도로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결국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2024년 1월11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150만원 선고)"편취금액이 4400만여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2명의 공범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 중 극히 일부다.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보험사 중 한 곳에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77만여원을 변제해 해당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2023년 11월23일 서울동부지법 판결, 피고인 벌금 700만원 선고)우리나라 보험사기 형사사건 선고 결과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에 그쳤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전체 판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이며 단독 범행보단 다수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많았다.아시아경제는 한 달간 톰슨로이터 로앤비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보험사기'를 중심 키워드로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년 3개월간 나온 1·2심 확정판결문 137건을 전부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전반적으로 양형이 관대했다. 복수의 피고인이 공모한 조직적 수법이나 브로커까지 동원된 지능형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사기의 양상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벌금형 및 집행유예 받은 피고인 73.5%…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3분의 1이 기간 재판부가 심리한 전체 피고인은 총 246명이다. 분석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피고인 246명 중 99명(40.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집행유예는 82명(33.3%)이다. 징역형에 처한 피고인은 51명(20.7%)이며 무죄의 경우 13명(5.4%)이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은 피고인은 대부분 장기보험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7월4일 제주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