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우 경쟁적인 한국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우 경쟁적인 한국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우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학벌주의는 저출산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작용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30여년 간 노동·가족 정책을 연구해온 윌렘 아데마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출산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유독 낮은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을 지목했다. 높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끊임없는 경쟁적 환경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미취학 아동이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4세·7세 고시’ 용어가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데 나온 OECD 전문가의 뼈 아픈 진단이다. 윌렘 아데마 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OECD 국가 중 사교육에 가장 많이 돈 쓰는 대한민국윌렘 아데마는 최근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앞서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한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며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부모가 부담하는 사교육 비용과 그 강도가 높은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데마에 따르면 한국은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다보니 출산하지 않거나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에선 자녀를 낳으면 2~3명을 갖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7%(2조1000억원) 증가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고치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8만명(521만→513만명) 줄었는데 부모 지갑에서 나간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학생 1인당 쓴 월평균 사교육비도 4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아데마는 2019년 한국의 저출생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은 경제 전문가다. 오는 6월 18~19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 비용, 장시간 노동 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리즈버그 공항에 도착한 이후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양지윤 김겨레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연간 소득이 20만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과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린 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는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속속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된 CBS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9%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를 낮추는 데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3월 초 51%에 견줘 크게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인들의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경기 침체 경고와 미국 국채시장에 대한 신뢰 약화 우려를 촉발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오는 30일 발표 예정인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0.4%로 전망해 2022년 2분기(0.3%) 이후 3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4%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앞서 지난달 CNBC는 1분기 성장률을 0.3%로, 지난 24일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마이너스(-) 0.3%로 예측, 역성장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매우 경쟁적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