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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월세살이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1분기 서울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이들 10명 중 6명 이상은 월세계약서를 썼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되는 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월세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주거문화로 꼽히는 전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계약은 23만3958건이었고 이 가운데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이었다. 전체의 64.6%를 차지하는 수치다.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분기로 기록됐다.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한 2022년부터 서울에서 가파르게 월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연평균 40%대였다. 하지만 2022년 53%로 크게 늘었고, 2023년 56%까지 높아졌다. 지난해는 평균 60.3%에 이르며 10가구 중 6가구는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도 증가세가 선명하다. 지난해 2분기 59.1%였던 월세 비중은 3분기 60.3%, 4분기 61.2%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65%에 육박하게 됐다.연립주택 등은 전세사기 여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면 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월세 증가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마저 지연되면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도 아파트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아파트의 높은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는 게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영향으로 전세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1분기 월세 전환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를 뒤집을 만한 요인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앵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따라서 6월부터는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이 내용은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4년으로 상당히 길었군요?[기자]그렇습니다.오는 6월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도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해당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4년 동안 계도기간이었는데요.처음에 2년은 관련 시스템 준비를 위한 기간이었고요.2023년에는 전세사기가 몰아닥치며 전·월세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아예 임대차 시장 전반을 고치겠다며 1년을 추가로 연장했고요.이후에는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위해 1년 더 연장했습니다.정부는 이제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계도기간 종료를 결정했고요.신고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 한 명만 해도 무방합니다.[앵커]그런데 당초보다 과태료가 낮아졌는데 이유가 뭔가요?[기자]전입신고도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인 만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인데요.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존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단 임대차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앵커]임대차 3법 중 나머지 두 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개편을 추진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기자]일단 내용부터 살펴보면요.전·월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집주인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법안인데 윤석열 정부는 신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높이거나 2년의 계약 갱신 기간을 1년 단위로 끊는 방안이 거론됐는데요.지난 2월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지난달에는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만 들여다보는 소강상태고요.대선 이후에 향방이 결정 게티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