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번데일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애번데일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의 앤드루 노백의 부인과 벤 그리핀의 약혼녀가 27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TPC 루이지애나에서 열린 2인 1조 단체전인 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 마지막 날 18번 홀 경기를 보고 있다. 2025.04.28ⓒ AFP=뉴스1 - 해사사건 대부분 국제분쟁 재판- 국내소송은 인천에 집중돼 있어- 제대로 실태파악 못했을 가능성- 부산, 국내건 맡을 땐 폐기 우려- 민주당 “인천은 분원 형태” 진화“한마디로 울산 현대중공업이 런던에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선박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가 쥔 해운거래소 역량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28일 한국해양대 정영석(해사법학부) 교수가 요약한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치 필요성’이다. 생산 중심의 해양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법률 등 서비스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해사법원 추진 배경에 비춰볼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산과 인천 모두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약속한 것은 추진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공약을 던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법조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대응을 준비한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설립도 전에 폐기론해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사건이 인천에 집중하면 부산 법원은 폐기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해사법원은 결국 해양산업과 연계된 것으로, 국가가 어느 지역을 밀어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부산은 해양경쟁력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차원에서도 부산해사법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 후보 구상대로면 효과가 반감한다. 또 인천법원을 국제사건에 특화시키면 전문 로펌도 수도권에 몰려서 나중에는 부산에 사건이 없어지고, 종국엔 부산법원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르면 29일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후보가 해사법원 추진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정 교수는 “국내 해사사건을 보면 1년에 약 120건 접수되는데, 인천이야말로 국내 사건이 주를 이룬다. 서울에 자리한 소수의 해운회사가 진행하는 사건들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가 인천을 국제사건 중심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내용 파악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표를 의식해 그저 던진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산에 더 큰 해사법원을 세워 사건 대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