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5개 증권사가 발행

쿠팡퀵플렉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5개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가운데, 심사 중단설이 나오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인가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 증권사마다 제재 절차를 비롯해 사법 리스크 등 결격 사유가 있어, 일단 시간을 두고 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당국은 이달 말에서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심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며 “8월 말에서 9월 초엔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결정해야 하기에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정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낸 증권사는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총 4개사다. 이미 종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만 신청했다.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자본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고객 유치에도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로 꼽힌다. 발행어음을 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대주주 적격성 △제재 이력 △내부통제 등 요건 등이 따른다.2021년 미래에셋증권을 마지막으로 4년 만에 재개된 신규 인가 심사였기에 증권가는 기대감에 한껏 부푼 상태였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 이력(사회적 신용) △자기자본 요건 2년 연속 충족 등 인가 조건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인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게 중론이었다.그러나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사에 대해 금융위에 심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나, 증권사별로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 걸린 만큼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가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이슈와 관련, 과연 영업 일본 경제 활성화 장관 아카자와 료세이. 사진=REUTERS 미국과 일본이 15%로 합의한 상호관세를 두고 합의 내용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품 일부는 40%대 관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요미우리신문은 7일 미국과 일본이 상호관세 합의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40%대 관세를 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한다.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공표된 미연방 관보는 유럽연합(EU)만 이런 방식을 시행한다고 거론했다. 일본 수출품에 종전 관세율과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될 우려가 생긴 것이다.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상호관세 15%가 추가되면서 총 2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종전 관세율이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41.4%나 된다.일본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직물에 대한 관세율은 15%여야 하고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주요 무역국 대부분과 합의를 본 미국의 상호관세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미국 동부시 7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호관세는 자동차, 알루미늄·철강 등 품목별 관세 적용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미국이 적용하는 관세다.한국의 경우는 상호관세 도입 전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였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종전 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는 방식이 시행되면 일본은 광범위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일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를 맡아온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외무성에 따르면 그는 6일 낮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약 90분간 만나 합의 내용의 이행 등을 놓고 협의했으며 총 15%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의 신속한 시행 등도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보도자료를 쿠팡퀵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