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돔 프로젝트를

골든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위성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MD)인 '골든돔'(Golden Dome)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이 불확실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은 이 프로젝트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골든돔의 '새로운 구상'(new framework)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일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주 억만장자 기업가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극적인 갈등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짚었다.양측은 이달 초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트럼프 탄핵' 동조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연방 정부 계약 파기를 시사하자, 머스크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실어 나르고 지구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주선 '드래건'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한 바 있다.스페이스X는 당초 골든돔 프로젝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었다. 인공위성 우주 센서로 적의 미사일을 발사 전, 최초 비행, 비행 중, 하강 등 4단계에 걸쳐 탐지하고 우주 공간의 요격기로 상승 단계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데 스페이스X의 위성 기술,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안두릴의 군용 드론 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400개~1천개의 스페이스X 위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신, 기존의 지상 기반 MD 시스템을 확장·활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전망했다.이와 관련, 백악관은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입찰 및 계약에 대해 철저한 검토 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골든돔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골든돔 프로젝트에서 스페이스X의 역할이 실제로 축소될 경우 이는 머스크가 트럼프와 결 6월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중인 임창휘 의원.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 동시 지정 등 전략 제안.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총 251MW 규모)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하여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셋째, 공모 단계에서 임대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000분의 10 수준의 임대료 기준은 부지 제공자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공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인근 주민 지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평화경제특구와 RE100 특구 동시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기대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