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가해자 처벌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 '대상 제외'가해자 처벌 강화·적용 대상 완화 등 과제 '산적'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실질적 피해 구제는커녕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 적용 기한은 늘었지만 그 대상을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해 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금 지급,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산출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최종 의결했다. 사건 발생이 2년이 지났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특별법의 적용 기한을 늘리기로 한 이유다.문제는 개정안에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기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아울러 가해자 엄중 처벌이나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과제들도 산적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023년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 /배정한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처벌이 굉장히 솜방망이인 데다 예방도 할 수 없는 와중에 '5월 31일까지'로 피해 일시를 제한한 것은 사실상 개정이라 폭염이 지속되면 심장이 과부화될 가능성이 커져 심장 건강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경기 포천시와 파주시 등 6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더위로 인해 심장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경기 포천·파주·안성·여주시, 가평·양평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이 더해지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진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해(6월 10일, 경상권 일부)보다 5일 늦게 찾아왔다.폭염에 심장도 '과부하'…만성질환자 특히 주의폭염은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준다. 외부 기온이 오르면 체온 유지를 위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해 심장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체온 유지를 위한 이러한 반응은 폭염 시 심장에 과부하를 일으켜 부정맥 발생 및 악화 가능성을 높인다.심장내과 전문의들은 "기온이 올라가면 확장된 말초 혈관으로 피가 몰리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보내려고 빨리 강하게 뛴다"면서 "심근 수축의 증가는 부정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부정맥은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 리듬이 깨져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로, 심장의 전기신호 문제, 심장의 과부하, 인체의 과로, 정신 심리적인 흥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연간 부정맥 진료 환자는 2018년 37만 1445명에서 매년 계속 늘어나 2022년에는 45만 9729명에 달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에서 부정맥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폭염이 지속되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혈압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곧 혈관에 무리를 주게 돼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당뇨 환자는 고온에 장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