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특수직무유기로 고발하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박선원 의원, 추 의원, 서영교 의원.<연합뉴스 사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범(汎)여권이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을 향해 내란 수사 직무유기 의혹으로 거취 압박과 형사고발 공세를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등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을 찾아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현 서울고검장) 및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란 취지다.추미애 단장은 "심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계엄 비선)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특검'이 검찰청·법무부·특수본의 초기 수사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내란진상조사단은 또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및 정보사령부 수사2단 결성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관계자들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단장은 "여인형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본인들의 쿠데타를 위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려 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내란 혐의 구속 6개월 만기를 앞둔 피고인들을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요즘 서울의 집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16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불러서 간담회를 가진다고요? <기자> 최근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 지역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그리고 경기 과천과 분당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또 가계 대출 폭이 증가하면서 긴급 대응에 나선 겁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19주 연속 상승 중이고 전주 대비 0.26% 올라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제 신고 기준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은 7천 건을 넘어섰는데요. 이미 4월 전체보다 30%나 많은 수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강남 아파트 거래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비강남권으로도 번지고 있어서인데,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로 이달까지 거래량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은행권과 비공개 간담회는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일환으로 열리는 건데요.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또 투기 수요나 편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한기자,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는 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 유동성 확대와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 같은 기준금리 인하기에 당장 20조 원 규모 추경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돈이 도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랑 집값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일단 이 통화량은 부동산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장 큰 자산, 또 통로가 되는 게 바로 부동산인데요.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대거 흘러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 돈이 흘러넘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