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들 하반기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하반기 가계대출은 약 10조원 줄어든다.대출 이자는 은행들의 주 수익원이다. 은행들은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야 하는데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로 축소 운영한다. 최근 5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직접 내놓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책이다.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올해 1월(733조6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관련기사: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서울 아파트 '영끌' 못한다(2025.06.27),'돈 줄' 죄는 집값 대책, 실수요 타격…은행은 대출 '셧다운'?(2025.06.27)국내 시중은행들은 "결국 연초에 계획했던 가계대출목표치를 100이라고 할때 하반기 목표액(50)의 절반 즉 전체의25% 수준을 줄여야 하는셈"이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규제가 급작스럽게 발표된 터라 은행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현재 국내 은행들은 총 수익 80% 정도를 이자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이 중 절반은 가계대출로 충당한다. 단순 계산하면 총 수익의 약 40%가 가계대출에서 나온다. 많게는 총 수익의 50%에 이르는 곳도 있다. 사실상 가계대출 실적에 은행 총 실적이 좌우되는 셈이라, 가계대출 급감 시 은행들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지난 27일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안을 발표하며 "은행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연간 기준 20조원,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은행들은 정부 발표 이후 대체 수익원 논의를 시작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기업대출 확대다. 은행들은 부산의 한 동물원 카피바라 사육장. 사육장 울타리가 낮아 ‘무제한 만지기 체험’이 가능한 형태로, 동물이 몸을 숨길 공간은 따로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동물을 만지고, 먹이주고, 올라타는 등의 ‘동물 체험’이 법으로 규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체험이 진행되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동물원 관리·감독 강화뿐 아니라 정부의 ‘동물 체험 매뉴얼’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국내 동물원 6곳의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현장 조사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9일부터 23일까지 울산·부산·세종 등 6개 동물원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2인 1조로 방문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동물원 6곳 모두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을 진행하면서 체험 시간·장소, 먹이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었다. 또한 5곳에서는 동물이 사육장 밖에 나와 있거나 관람객이 사육장 내부로 들어가는 등 동물을 상시적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됐다. 3곳의 경우, 사전에 제출한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체험을 운영 중이었다. 동물을 만지고, 먹이주고, 올라타는 등의 ‘동물 체험’이 법으로 규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체험이 진행되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어웨어 제공 이는 정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동물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이하 매뉴얼)과 관련법에 어긋난다. 2022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전면개정되며,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는 전면 금지됐다. 다만 생태 교육 목적에 한해 ‘보유동물 교육 및 체험 계획서’를 지지체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프로그램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뉴얼은 먹이주기나 만지기를 할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